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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18-6호(2018. 1. 3.)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1. 3. ~ 2018. 1. 23. [마감]
  • 전화번호 : 031-980-2295 | 팩스번호 : 031-980-2099 | 조회수 : 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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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제2018-6호

 

「김포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김포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 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다. 김포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7조)

 

라. 인구정책 사업추진(안 제8조)

 

마. 인구정책 포럼, 홍보 및 포상(안 제9~11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청 (기획예산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전 화 : 031-980-2295 팩 스 : 031-980-209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규칙)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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