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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실무

행정쟁송 실무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하고,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행정쟁송의 의의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학습하도록 하자.

1교시
  • 1.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특성
  • 2.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 3. 행정쟁송의 의의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2교시
  • 1. 소송 일반론
  • 2. 법령의 체계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비교
3교시
  • 1. 행정소송의 의의와 특성
  • 2. 검찰청의 지휘와 법정기간 · 불변기간
  • 3. 행정소송의 종류
4교시
  • 1. 소의 제기와 소송수행자 지정
  • 2. 답변서 작성과 유의사항
  • 3. 청구의 병합
5교시
  • 1.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 관할
  • 3.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 행정심판전치주의
  • 4.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 제소기간
6교시
  • 1.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 대상적격
  •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 원고적격
  • 3.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 피고적격
7교시
  • 1.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 소의 이익
  • 2.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 3. 행정소송의 심리절차
8교시
  • 1. 증명책임의 분배
  • 2. 서증의 제출 및 서증인부
  • 3.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9교시
  • 1. 행정소송의 종료
  • 2.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 3. 행정소송의 상소
10교시
  • 1.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2. 행정심판의 심판요건
  • 3.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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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실무

자치법규 입안실무

자치법규 입안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고 입법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1교시
  • 1. 자치법규 입안의 의의
  • 2.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2교시
  •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 2.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 3. 시·도와 시·군·구간의 사무배분기준
  • 4. 국가의 전속적 사무
3교시
  • 1. 자치법규 입안과 법률우위의 원칙
  • 2. ‘법령’의 범위
  • 3.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 4. 광역자치단체 조례·규칙 우위의 원칙
  • 5. 자치법규 입안과 법률유보의 원칙
4교시
  • 1. 의의
  • 2. 인사에 관한 권한
  • 3. 예산편성권
  • 4. 행정기구 설치
  • 5.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대한 지방의회의 발의권
5교시
  • 1. 보조금 제도 일반
  • 2.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 3. 보조금의 환수
6교시
  • 1. 공유재산 제도 일반
  • 2. 공유재산 관련 자치법규 입안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 3. 공유재산 제도 자치법규 입안 시 개별적인 주의사항 및 규정방식
7교시
  • 1. 사용료·수수료 일반
  • 2. 사용료·수수료 관련 자치법규 입안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8교시
  • 1. 위원회 일반
  • 2.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입안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9교시
  • 1. 의의
  • 2. 관계 법령
  • 3. 일반적 유의사항
10교시
  • 1. 과태료의 의의 및 관계법령
  • 2. 과태료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성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조례규정 필요성
11교시
  •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 3.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
  • 4.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 5. 표준조례안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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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규제 법령 정비

사례로 보는 규제 법령 정비

행동규제의 의의와 그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례를 확인하며
규제법정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교시
  • 1. 행정규제의 정의
  • 2. 규제의 법적 근거
  • 3. 규제의 주체, 객체, 내용 및 형식행정법관계의 의의와 특성
2교시
  • 1. 규제의 기본원칙
  • 2. 규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3교시
  • 1. 규제 신설강화 예방을 위한 법제
  • 2. 기존 규제 정비를 위한 법제
4교시
  • 1. 법제처의 법령정비사업
  • 2. 경제활력 증진사례
5교시
  • 1. 경제활력 증진 사례(계속)
  • 2. 사회적 약자 배려 사례
  • 3. 국민안전 보호 사례
6교시
  • 1. 국민안전 보호 사례(계속)
  • 2. 생활불편 해소 사례
7교시
  • 1. 행정규칙
  • 2. 법령소관사항
  • 3. 행정규칙 관련 업무, 정비 사례
8교시
  • 1.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원칙
  • 2. 상위법 위반 사례
  • 3. 모법 미근거 개선 사례
9교시
  • 1.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입안절차
  • 2. 그 밖의 행정규칙의 입안절차
  • 3. 행정규칙 정비사례
10교시
  • 1. 조례 속 규제의 분류
  • 2.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사례
  • 3. 행정규칙 정비사례
11교시
  • 1. 상위 법령 위반 사례
  • 2.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사례
12교시
  • 1.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권리제한, 의무부과) 사항 신설
  • 2.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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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법

실무행정법

실무행정법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한 실정법 조문의 입법과 그 해석, 적용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석, 운용의
결과에 대한 판단인 판례에도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1교시
  • 1. 실무행정법 학습의 필요성
  • 2. 권력분립과 행정
  • 3. 행정의 의의와 분류
  • 4. 행정법의 의의와 특질
  • 5. 헌법과 행정법
2교시
  • 1. 행정법의 기본원리
  • 2. 행정법의 존재형식(法源)
3교시
  • 1. 신뢰보호의 원칙
  • 2. 비례의 원칙
  • 3. 평등의 원칙
  • 4. 신의성실의 원칙
  • 5. 부당결부(不當結付)금지의 원칙
4교시
  •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5교시
  • 1.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
  • 2. 공권과 공의무
  • 3.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요
  • 4.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
6교시
  • 1. 행정관계의 특질
  • 2. 특별행정법관계
  • 3. 행정법관계의 원인(외부적 용태)
7교시
  • 1. 행정주체의 법률행위적 공법행위의 개요
  • 2.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교시
  • 1. 개요와 구분
  • 2. 법규명령의 한계
  •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4. 행정규칙
9교시
  • 1. 행정행위의 개요와 구분
  •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3. 행정행위의 종류(재량 행위 등)
  • 4. 행정행위의 효력
10교시
  • 1. 행정행위의 흠
  • 2. 행정행위의 철회
11교시
  • 1. 행정제재의 개요
  • 2. 행정상 강제집행
  • 3. 행정상 즉시강제
  • 4. 행정조사
12교시
  • 1. 행정벌
  • 2. 새로운 수단
13교시
  • 1.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 2. 행정상 손해전보
  • 3. 행정쟁송
14교시
  • 1. 행정조직법의 개념
  • 2. 행정기관
  • 3. 지방자치행정조직
15교시
  • 1. 행정규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법제정비 방안
  • 2. 규제개혁의 필요성
  • 3.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징과 병폐적 특징과 그 원인
  • 4. 규제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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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무

법제실무

법령 안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 유념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 법령문장의 구체적인 표현과 용어, 개정문 작성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항목별 기준, 입법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자.

1교시
  • 1. 법령입안의 의의
  • 2.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형식의 선택
  • 3. 법령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원칙
  • 4.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
  • 5.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2교시
  • 1. 법령의 체제
  • 2. 법령 용어와 표현
3교시
  • 1. 개정방식의 유형과 기준
  • 2. 일부개정방식
  • 3. 전부개정방식
  • 4. 폐지방식
  • 5. 법령안건 기안방식
4교시
  • 1. 개관
  • 2. 목적규정
  • 3. 정의규정
  • 4. 해석규정
  • 5. 적용법위규정
  • 6.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5교시
  • 1. 개관
  • 2. 허가 · 등록 · 신고
  • 3. 인 · 허가 의제
  • 4. 결격사유
  • 5. 과징금
  • 6. 부담금
6교시
  • 1. 자격부여
  • 2. 외국인의 지위
  • 3. 검사
  • 4. 위원회
  • 5. 행정쟁송
  • 6.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7교시
  • 1. 개관
  • 2. 수수료
  • 3. 출임검사, 질문 및 보고의무규정
  • 4. 청문
  • 5. 권한의 위임 · 위탁
8교시
  • 1. 개관
  • 2. 구성요소
  • 3. 양벌규정
  • 4. 행정질서벌(과태료)
9교시
  • 1. 부칙규정의 개관
  •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4. 적용례에 관한 규정
  • 5. 특례에 관한 규정
  • 6.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10교시
  • 1. 법령의 입안절차(정부입법)
  • 2. 법령의 입안절차(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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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

민법기초

민법기초에서는 민법이 법 질서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법적
성격을 파악한 후 민법의 기본 원리, 법의 적용 과정,
민법의 효력 범위, 권리의 본질 및 주체와 권리 능력 등에
관해 알아보자.

1교시
  • 1. 법질서 일부로서의 민법
  • 2. 민법의 법적 성격
  • 3. 실질적, 형식적 민법
2교시
  • 1. 법원의 의미
  • 2. 성문민법
  • 3. 불문민법
3교시
  • 1.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 2. 현대 민법의 수정 원리
  • 3.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4교시
  • 1. 민법의 해석
  • 2. 민법의 효력
5교시
  • 1.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2. 권리의 종류
  • 3. 권리의 경합
6교시
  • 1. 권리의 행사
  • 2. 의무의 이행
7교시
  • 1. 권리의 보호
  • 2. 권리의 주체
8교시
  • 1. 권리능력의 시기
  • 2. 태아의 권리능력
  • 3. 권리능력의 범위(외국인의 권리능력)
  • 4. 권리능력의 종기
9교시
  • 1. 의사능력ㆍ책임능력ㆍ행위능력
  • 2. 무능력자
  • 3. 미성년자
  • 4. 법정대리인
10교시
  • 1. 한정치산자
  • 2. 금치산자
  • 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1교시
  • 1. 법인제도
  • 2. 법인의 종류
  • 3. 법인의 성립요건
  • 4. 법인의 능력
  • 5. 법인의 정관변경
12교시
  • 1. 법인의 기관
  • 2. 법인의 주소
  • 3. 법인의 소멸
  • 4. 법인의 감독
  • 5.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3교시
  • 1. 권리의 객체
  • 2. 물건의 의의
  • 3. 물건의 분류
  • 4. 동산과 부동산
14교시
  • 1. 원물과 과실
  • 2. 주물과 종물
15교시
  • 1. 총설
  • 2. 기간의 계산방법
  • 3.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상의 기간
16교시
  • 1. 시효제도와 제척기간
  • 2. 소멸시효의 요건
17교시
  • 1. 소멸시효 완성의 장애
  • 2. 소멸시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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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공직자가 행정과 법제 업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문제된 사례를 판례 등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행정법 관련 실무상
법치주의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한다.

1교시
  • 1. 헌법개요
  • 2. 적극적인 헌법 논의의 배경
  • 3. 헌법의 기본구조(개관)
  • 4. 헌법과 법령
  • 5. 법령과 그 체계
  • 6. 헌법과 행정·법제 실무와의 관계
2교시
  • 1. 국민주권 원리
  • 2. 법치국가 원리
  • 3. 자유민주주의 원리
  • 4. 복지국가 원리
  • 5. 문화국가 원리
  • 6. 평화국가 원리
3교시
  • 1. 비례의 원칙
  • 2. 평등의 원칙
4교시
  • 1.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의 원칙)
  • 2. 적법절차의 원칙
  • 3. 최소보장의 원칙
5교시
  • 1. 명확성의 원칙
6교시
  •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7교시
  • 1. 의회유보의 원칙
  • 2. 죄형법정주의
  • 3. 조세법률주의
8교시
  • 1. 헌법의 기본제도
  • 2. 헌법의 기본권 규정
9교시
  • 1. 경제적 기본권
  • 2. 정치적 기본권
  • 3. 청구권적 기본권
  • 4. 사회적 기본권
10교시
  • 1. 인·허가제도의 개요
  • 2. 인·허가제도의 도입과 설정 기준
  • 3. 인·허가의 분류
  • 4. 인,허가법제의 개요
  • 5. 인·허가 처분 시의 법령 적용
11교시
  • 1. 인·허가의 종류
  • 2. 변경 인·허가 제도
  • 3. 갱신 인·허가 제도
12교시
  • 1. 인·허가 판단 기준의 개요와 범위
  • 2. 인·허가의 재량성(裁量性)과 판단기준
  • 3. 법령에 명신된 인·허가 기준
  • 4. 법령에 명신되지 않은 인·허가 기준
  • 5.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13교시
  • 1. 인·허가 의제 제도
  • 2. 인·허가 취소 제도
  • 3. 영업정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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