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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2 건 ( 1/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 소음 공해 처벌 강화 및 확대 경범죄 처벌법 윤*연 2018. 1. 22.
31 소음공해 처벌강화및 입법요구 경범죄 처벌법 최*우 2018. 1. 19.
30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징비 필요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민*욱 2018. 1. 14.
29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문제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미 2018. 1. 9.
28 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차별을 초래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최*우 2018. 1. 9.
27 다자녀특별공급 개선 시행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권*욱 2018. 1. 8.
26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국민연금 수령 차별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송*한 2018. 1. 4.
25 공인노무사법 중 다른 법령과 차별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김*동 2017. 12. 27.
24 동물생산업 관련(소규모생산의 두수 상향조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김*식 2017. 12. 25.
23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김*희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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