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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1 건 ( 1/7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을 폐지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르미 2018. 4. 21.
6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4항 개정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오*열 2018. 4. 19.
59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복 혜택 적용제외가아닌 본인 선택으로 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고*진 2018. 4. 18.
58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지의무 조항을 더 자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황*서 2018. 4. 15.
57 가족의 생활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황*서 2018. 4. 15.
56 공무원보수규정 중 경력인정개정 요청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유*열 2018. 4. 15.
55 입양대상금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세요 민법 황*서 2018. 4. 13.
54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고*순 2018. 4. 9.
53 장애등급 미적용 법령에 따른 차별요인 지속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진* 2018. 4. 6.
52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의 개선(반대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훈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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