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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5 건 ( 1/1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5 희귀난치성뇌전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OO 2019. 1. 21.
134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자겨강화및감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여OO 2019. 1. 19.
133 집합건물법의 구분점포의 용도 범위 확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OO 2019. 1. 8.
132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시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9. 1. 7.
131 영상물 등급 분류의 '선정성' 픽토그램을 수정하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황OO 2018. 12. 29.
13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로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함OO 2018. 12. 28.
129 의료계 한국판 카스트 제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OO 2018. 12. 20.
128 영유아보육법 중 "양육수당 및 유아수당" 관련내용 보완 개선요... 영유아보육법 장OO 2018. 12. 19.
127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장OO 2018. 12. 19.
126 영화진흥법 시행령 ‘선정성’ 픽토그램 정비의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OO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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