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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9 “대토보상”의 경우 손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18. 7. 24.
88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토보상’의 손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18. 7. 23.
87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건 조세특례제한법 박O 2018. 7. 23.
86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건의 협동조합 기본법 박OO 2018. 7. 20.
85 중증질환등록환자 형제자매 피부양자 조건 누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18. 7. 18.
84 【공정조달강화】를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 의견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김OO 2018. 7. 16.
83 난민법 개정 난민법 이OO 2018. 7. 7.
82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노동자 세금감면과 근로소득면제 특혜... 소득세법 시행령 이OO 2018. 7. 7.
8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의견 및 청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김OO 2018. 7. 2.
80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예고 의견 및 청원 국가재정법 시행령 김OO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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