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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 건 ( 3/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 대습상속법 일부개정 필요 민법 엄*현 2018. 3. 11.
50 주택조합 광고 시 과장광고내용 제한 및 심의안 주택법 정*민 2018. 3. 10.
49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민 2018. 3. 10.
48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포함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민 2018. 3. 10.
47 주택조합 광고 시 사용광고물 의무신고대상 적용화 주택법 정*민 2018. 3. 10.
46 주택 특별공급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민간임대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민 2018. 3. 10.
45 무주택자 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민 2018. 3. 10.
44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일 2018. 3. 7.
43 차별적 법령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폐지 및 개정 요청 의료법 채*숙 2018. 3. 6.
42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신*주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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