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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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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87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4. 4. 16.
5,586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제7조)에 대한 의견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박OO 2024. 4. 16.
5,585 국민연금장애등륵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OO 2024. 4. 15.
5,584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안OO 2024. 4. 14.
5,58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OO 2024. 4. 12.
5,582 사선방치예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OO 2024. 4. 10.
5,581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과납기여금 이자 발생 관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구OO 2024. 4. 8.
5,580 갱생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주OO 2024. 4. 6.
5,579 건축사가 설계를 하려면, 부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여 설계를... 건축법 변OO 2024. 4. 4.
5,578 준공된 건물표시 제안 건설산업기본법 변OO 2024. 4. 4.
5,577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자도 법적필수 인원을 정해주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김OO 2024. 4. 3.
5,576 지역주택 조합원 구제 법령 제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4. 4. 2.
5,575 방송법 제 64조 과대, 임의 해석 금지 방송법 박OO 2024. 4. 1.
5,574 여론조사기관 스팸을 막아주세요 공직선거법 윤OO 2024. 3. 30.
5,573 인터넷방송 관련 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송OO 2024. 3. 29.
5,57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박OO 2024. 3. 28.
5,5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인 가구 면적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24. 3. 27.
5,57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제안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4. 3. 27.
5,569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임OO 2024. 3. 26.
5,568 시행령상의 오류 발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OO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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