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자세히

~ 삭제
전체 849 건 ( 1/85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 조항을 삭제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르미 2018. 4. 21.
848 범죄 외국인 추방의무화 하는 법개정 청원 출입국관리법 이*현 2018. 4. 18.
847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고*진 2018. 4. 18.
846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개정해주세요 국가공무원법 이*현 2018. 4. 18.
84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만 2018. 4. 17.
844 한중FTA 폐기제안 이*현 2018. 4. 16.
843 국민연금법 시행령 폐지제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현 2018. 4. 16.
8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제안 이*현 2018. 4. 16.
841 영주권자 특혜 폐지법안 이*현 2018. 4. 16.
840 국제결혼중매비지원, 다문화 결혼장려금 폐지 이*현 2018. 4.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