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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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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 건 ( 10/8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3 동물보호법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현재의 입법안으로는 그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 2017. 12. 21.
792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김** 2017. 12. 20.
791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민** 2017. 12. 20.
790 최저임금위반광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송** 2017. 12. 20.
789 심폐소생술 교육 시 필요한 보조강사의 인력 충원 및 관련 인원... 국** 2017. 12. 11.
788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곤충사육시설 설치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최** 2017. 12. 11.
787 근기법 제 2조 2항과 제 2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 근로기준법 김** 2017. 12. 11.
786 주거약자 법위 확대 주거기본법 양** 2017. 12. 11.
78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일상적으로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 근로기준법 박** 2017. 11. 30.
784 소방보건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김**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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