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세히

~ 삭제
전체 750 건 ( 10/75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0 학교당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리 2017. 6. 2.
659 술 담배 등의 기호식품만 판매하는 장소 개설 원*섭 2017. 6. 1.
658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유*희 2017. 6. 1.
657 경비업법 일부 개정(案) 경비업법 조*준 2017. 6. 1.
656 취약계층 세무지원법(마을세무사 제도) 황*규 2017. 5. 31.
655 비응급환자 이송방지법 황*규 2017. 5. 31.
654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훈 2017. 5. 31.
653 창업지원 대상 관련 법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김*태 2017. 5. 31.
652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적용 대상의 통일성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재 2017. 5. 31.
651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적용 대상의 통일성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재 2017. 5.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