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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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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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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2 건 ( 10/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392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이OO 2023. 12. 27.
5,391 보건교사 처우 개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3. 12. 27.
5,390 보건교사 처우 개선 공무원보수규정 강OO 2023. 12. 27.
5,389 보건교사의 처우 개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OO 2023. 12. 27.
5,388 근로기준법에서 청소년의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입법을 제안합... 근로기준법 김OO 2023. 12. 26.
5,387 개방형준연동형ㅡ개방형준병립형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3. 12. 26.
5,386 청년정치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강OO 2023. 12. 25.
5,385 주52시간ㅡ재검토요청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강OO 2023. 12. 25.
5,384 전원개발 촉진법 이의제기(남양주시 평내호평 변전소 반대 비대... 전원개발촉진법 최OO 2023. 12. 24.
5,38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준수사항의 시계비행의 범위 예시가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강OO 2023. 12. 23.
5,382 식용금지법ㅡ재검토제안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강OO 2023. 12. 22.
5,381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자료 요청했지만, 불응시 대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3. 12. 19.
5,380 양성징병제법 군인사법 시행령 강OO 2023. 12. 19.
5,379 사회복지시설 사회재활교사 성별 제한 폐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12. 19.
5,378 건축허용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을 제안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3. 12. 19.
5,377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명확화와 운영요원 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12. 18.
5,376 3D프린터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강OO 2023. 12. 17.
5,375 국가정보원 정보누설 및 발설, 기밀누설 및 발설 국가정보원 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최OO 2023. 12. 13.
5,374 국가정보원 상시채용 모집제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최OO 2023. 12. 12.
5,373 축구승강제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강OO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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