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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0 소방관계 법령상 개구부에 대한 정의 세분화 및 소방시설 적용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정*재 2017. 5. 31.
64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제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김*욱 2017. 5. 31.
648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의무화 김*휘 2017. 5. 30.
647 재판기록물 열람복사 수수료감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이*용 2017. 5. 30.
646 공무원 및 군무원 창업휴직제도 임*조 2017. 5. 30.
645 택배관련법 박*덕 2017. 5. 30.
644 옥시추방법 김*희 2017. 5. 30.
643 장애인 복지법 악용에 대한 법령 제안 장애인복지법 김*재 2017. 5. 28.
642 정당방위에 관한 입법제안 형사소송법 김*재 2017. 5. 28.
641 양심적 종교인들을 위한 국가고시 확대 손*슨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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