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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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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0 건 ( 11/92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0 타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이OO 2018. 2. 7.
819 동물보호법령에서 동물장묘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동물보호법 강OO 2018. 2. 7.
818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장애인복지법 김OO 2018. 2. 2.
817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제28293호, 2017.9.19) 거주요건의 불합리... 소득세법 시행령 강OO 2018. 1. 30.
816 정도기관 검증서 재발급 규정 신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민OO 2018. 1. 26.
815 인가 대안학교의 교과서 개발 사용에 관한 근거 정비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변OO 2018. 1. 26.
81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OO 2018. 1. 24.
813 형사소송법상 등사와 복사 형사소송법 김OO 2018. 1. 19.
812 금융기관 용어 개선 제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8. 1. 18.
811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직렬별 분리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신OO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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