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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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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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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2 건 ( 12/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352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형벌 강화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 박OO 2023. 12. 4.
5,351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 의료법 강OO 2023. 12. 3.
5,350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지 말아주세요 의료법 정OO 2023. 12. 2.
5,34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개정 요청 지방세법 시행령 정OO 2023. 12. 1.
5,348 PA 간호사 보호제도 입법제안 의료법 서OO 2023. 12. 1.
5,347 의료직군의 의료용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효OO 2023. 11. 30.
5,346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의료법 김OO 2023. 11. 29.
5,345 한시적 종사명령에 대한 의료인(간호사) 직무상 보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OO 2023. 11. 29.
5,344 병원별 신규간호사 상담기관 마련 의료법 김OO 2023. 11. 29.
5,343 전담 간호사 전문 교육기관 마련 의료법 김OO 2023. 11. 29.
5,342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제안 의료법 시행규칙 정OO 2023. 11. 29.
5,341 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의료법 김OO 2023. 11. 28.
5,340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김OO 2023. 11. 28.
5,339 공공보건의료 간호인력 수급 완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OO 2023. 11. 28.
5,338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간호 인력의 노동 기본법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정OO 2023. 11. 28.
5,337 집행명령에서 시행령이 집행하는 법률 조항이 명기가 잘 못 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OO 2023. 11. 28.
5,336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의료법 한OO 2023. 11. 28.
5,33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제안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OO 2023. 11. 28.
5,334 국가직 공무원(교육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자년 연령 확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김OO 2023. 11. 28.
5,333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정OO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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