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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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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315 대학병원, 종합병원 간호사 인력 증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료법 김OO 2023. 11. 19.
5,314 부가가치세법 정정 요청 부가가치세법 강OO 2023. 11. 18.
5,313 간호사 업무의 확실한 법적 기준 마련 방안 의료법 오OO 2023. 11. 18.
5,312 중환자실 환기 지침 변경 및 의료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방안 의료법 시행규칙 오OO 2023. 11. 18.
5,311 자연공원법령상 과도한 음주 금지 조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이OO 2023. 11. 17.
5,31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OO 2023. 11. 17.
5,309 학교보건법 시행령 상위법 위반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3. 11. 16.
5,308 항공사 운송불이행에 대한 불법행위 규정 및 책임 구체적인 명시 상법 김OO 2023. 11. 16.
5,307 공무원 전직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포함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OO 2023. 11. 15.
5,306 심신미약의 최소 제기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법 오OO 2023. 11. 13.
5,30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 박OO 2023. 11. 9.
5,304 철도안전법 제13조 3호 오타신고 철도안전법 유OO 2023. 11. 8.
5,303 친환경 기술의 발전을 막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폐기물관리법 이OO 2023. 11. 8.
5,302 이 중 문장으로 인하여 잘 못 읽거나 , 잘 못 해석 되는 경우가 많음 공인중개사법 空 2023. 11. 2.
5,301 빌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OO 2023. 11. 1.
5,300 빌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OO 2023. 11. 1.
5,299 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공직자윤리법 신OO 2023. 10. 29.
5,298 군 복무 이후 복직 하였을 때, 연차 미 발생에 대한 고충입니다 근로기준법 김OO 2023. 10. 27.
5,29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3. 10. 25.
5,296 고용보험법 시행령(육아휴직 급여 특례 관련 부칙) 입법예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백OO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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