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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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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87 건 ( 17/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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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67 동물보호법에 대한 건의문 동물보호법 김OO 2023. 9. 6.
5,266 기술사법 개정 제안 기술사법 김OO 2023. 9. 6.
5,265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소년법 조OO 2023. 9. 5.
5,2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허OO 2023. 9. 2.
5,263 링크 설정 요청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동OO 2023. 9. 2.
5,26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차 방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권OO 2023. 8. 31.
5,261 의료법 수정 제안 의료법 김OO 2023. 8. 29.
5,260 구축의 1억 미만 부동산에 주차관리인, 주차관리사무소, 거주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허OO 2023. 8. 28.
5,259 주차관리인이 오히려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갑질하는 역행구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허OO 2023. 8. 28.
5,258 채용 공고 시 급여 명시 의무화 법안 발의해주세요! 근로기준법 박OO 2023. 8. 28.
5,2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임OO 2023. 8. 26.
5,256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 금지 법제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OO 2023. 8. 23.
5,255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 공인중개사법 안OO 2023. 8. 23.
5,254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등의 금지 개정 제안 동물보호법 김OO 2023. 8. 23.
5,2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23. 8. 22.
5,252 공인중개사법 일부 재개정 제안 공인중개사법 박OO 2023. 8. 21.
5,251 유아교육 관계법령 개정 요구 유아교육법 김OO 2023. 8. 21.
5,250 예비군동원된 계약직 직원 시급,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예비군법 김OO 2023. 8. 18.
5,249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박OO 2023. 8. 17.
5,248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박OO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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