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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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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55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 공인중개사법 안OO 2023. 8. 23.
5,254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등의 금지 개정 제안 동물보호법 김OO 2023. 8. 23.
5,2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23. 8. 22.
5,252 공인중개사법 일부 재개정 제안 공인중개사법 박OO 2023. 8. 21.
5,251 유아교육 관계법령 개정 요구 유아교육법 김OO 2023. 8. 21.
5,250 예비군동원된 계약직 직원 시급,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예비군법 김OO 2023. 8. 18.
5,249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박OO 2023. 8. 17.
5,248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박OO 2023. 8. 17.
5,247 자동차 도난방지 사이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김OO 2023. 8. 16.
5,246 버려진 하드디스크 및 중고 휴대폰 등 개인 저장매체 타인이 습... 개인정보 보호법 이OO 2023. 8. 16.
5,245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 유해성분 규제 화장품법 김OO 2023. 8. 14.
5,244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김OO 2023. 8. 13.
5,243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원법 우OO 2023. 8. 10.
5,242 현역정년이 국가비상시에 예외라는 의미가 먼가요? 군인사법 MOO 2023. 8. 9.
5,241 방향지시등의 위치 지정에 관한 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김OO 2023. 8. 8.
5,240 사업자등록 정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법 김OO 2023. 8. 8.
5,239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 관련 법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김OO 2023. 8. 7.
5,238 무분별한 종이 사용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OO 2023. 8. 7.
5,237 사립학교법 휴직에 관한 신고 사립학교법 김OO 2023. 8. 4.
5,236 타인의 생명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형법 박OO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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