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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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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3 건 ( 19/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13 대통령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송OO 2023. 7. 13.
5,212 민원 접수에 있어서 첨부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3. 7. 11.
5,211 부칙 제1조 시행일 조정과 부칙 제2조 현적용 되게 해주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3. 7. 11.
5,210 부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2조(임차권능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3. 7. 11.
5,209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요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3. 7. 10.
5,208 닭크기 표시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강OO 2023. 7. 10.
5,207 생성 ai의 학습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연OO 2023. 7. 9.
5,206 AI의 지적재산권 인정에 대한 의견 지식재산 기본법 정OO 2023. 7. 8.
5,205 녹색 건축 인증제도에대한 개선안 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OO 2023. 7. 7.
5,204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김OO 2023. 7. 7.
5,203 예비전력군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범위 지정 국군조직법 이OO 2023. 7. 5.
5,202 현행 촉법소년법의 개정 요청으로서 ‘촉법소년 보호처분 기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김OO 2023. 7. 5.
5,201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시장독점 방지에 관한 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강OO 2023. 7. 5.
5,200 전기자전거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및 전동... 도로교통법 안OO 2023. 7. 5.
5,199 청소년보호법 개정요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최OO 2023. 7. 5.
5,198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요청 형법 박OO 2023. 7. 5.
5,197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배OO 2023. 7. 4.
5,196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김OO 2023. 7. 3.
5,195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가해자로 변모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 김OO 2023. 7. 2.
5,194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을 하면 안됩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심OO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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