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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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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23 소음 진동관리법 기준강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유OO 2018. 9. 30.
922 불량판사들이 판을치는 한국, 이에대한 적폐척결과 개혁해야합... 이OO 2018. 9. 29.
921 평생교육법 용어 개선 평생교육법 김OO 2018. 9. 23.
920 불법체류자가 돈벌어간 수익 환수하게 법 개정 이OO 2018. 9. 19.
919 안락사 합법화 법안 이OO 2018. 9. 17.
918 관광무비자등을 폐지하고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피 폐쇄안 이OO 2018. 9. 17.
917 사서교사 자격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이OO 2018. 9. 14.
916 정치행위 외국인 영구추방하고 외국인범죄자 우대정책 폐지해주... 이OO 2018. 9. 8.
915 외국인범죄자에게 취업지원과 알선해주는적폐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914 난민특혜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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