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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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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03 건 ( 2/91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93 외국인에게 공권력을 맡기는 외국인순찰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이OO 2018. 8. 6.
892 가족재결합권 폐지 이OO 2018. 8. 6.
891 특별귀화제 폐지 이OO 2018. 8. 6.
890 지방자치제도 폐지 혹은 개정 이OO 2018. 8. 6.
889 조세특례제한법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OO 2018. 8. 6.
888 외국인 국내사이트 이용에 규제제안 이OO 2018. 8. 6.
887 제주도 무비자 폐지, 그외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 이OO 2018. 8. 6.
886 난민법과 제도 개정안 난민법 이OO 2018. 8. 6.
885 사서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이OO 2018. 7. 28.
884 산림자원법 시행령 오류로 인한 불편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OO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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