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5,572 건 ( 2/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52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제안 수의사법 시행령 최OO 2024. 3. 1.
5,55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9조에 따른 교육부고시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윤OO 2024. 2. 29.
5,550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김OO 2024. 2. 29.
5,5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SOO 2024. 2. 29.
5,548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김OO 2024. 2. 25.
5,547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개정의견 토양환경보전법 민OO 2024. 2. 21.
5,546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함께 올려주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윤OO 2024. 2. 21.
5,545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연령을 17세로 하향해 주... 공직선거법 오OO 2024. 2. 20.
5,5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5,543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윤OO 2024. 2. 19.
5,54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심OO 2024. 2. 19.
5,54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OO 2024. 2. 18.
5,540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군인등의 장려수당 6호에 대하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신OO 2024. 2. 16.
5,539 동물보호법에 관해 건의합니다, 동물보호법 이OO 2024. 2. 15.
5,538 너무 과한 동물보호법에대해 신고합니다. 동물보호법 천OO 2024. 2. 15.
5,537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_부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심OO 2024. 2. 15.
5,536 불합리한 창업기준에 대해 개정을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유OO 2024. 2. 14.
5,535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신고합니다. 형법 김OO 2024. 2. 12.
5,534 불편법령 신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서OO 2024. 2. 12.
5,533 주택, 상가 등 건물 매매시 주택도시기금법 서OO 2024. 2.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