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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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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3 건 ( 2/87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3 2015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아 2018. 5. 2.
852 투자이민제 폐지안 이*현 2018. 5. 1.
851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폐기안 이*현 2018. 5. 1.
850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 폐기안 이*현 2018. 5. 1.
84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 조항을 삭제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르미 2018. 4. 21.
848 범죄 외국인 추방의무화 하는 법개정 청원 출입국관리법 이*현 2018. 4. 18.
847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고*진 2018. 4. 18.
846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개정해주세요 국가공무원법 이*현 2018. 4. 18.
84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만 2018. 4. 17.
844 한중FTA 폐기제안 이*현 2018. 4.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