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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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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5 건 ( 2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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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95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가해자로 변모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 김OO 2023. 7. 2.
5,194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을 하면 안됩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심OO 2023. 7. 1.
5,193 주차장법 주차거절사유 명시 주차장법 권OO 2023. 6. 30.
5,192 인구소멸 지역 미 사용 교직원 관사 무상사용 제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박OO 2023. 6. 30.
5,191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3. 6. 30.
5,190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강화하자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30.
5,189 개인용 이동 장치 벌금 도로교통법 수OO 2023. 6. 30.
5,188 범칙금을 올리자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30.
5,187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조00)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30.
5,186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절차 강화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30.
5,185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련건의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5,184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절차 강화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30.
5,183 공무원(사학)연금법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 공무원연금법 박OO 2023. 6. 30.
5,182 개인용 이동장치 연령 도로교통법 정OO 2023. 6. 30.
5,181 2023년 국민참여입법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5,180 2023년 국민참여입법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5,179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상향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30.
5,178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강화해줘 도로교통법 홍OO 2023. 6. 30.
5,177 범칙금이 매우 적다 도로교통법 지OO 2023. 6. 30.
5,176 전동킥보드 법칙금 도로교통법 윤OO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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