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5,589 건 ( 272/28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9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군무원 대우 기준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장OO 2016. 10. 31.
168 아파트 전매 제도 주택법 시행령 장OO 2016. 10. 25.
167 행정사법 면제범위 개선의견 행정사법 최OO 2016. 10. 18.
1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폐지 제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유OO 2016. 10. 17.
165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지방세법 시행령 유OO 2016. 10. 12.
164 흡연단속 근거법령의 단속 범위 확장 및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 국민건강증진법 배OO 2016. 10. 1.
163 지하철 잡상인 단속 관련 철도안전법 이OO 2016. 9. 28.
162 세무사법상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 강OO 2016. 9. 24.
161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방법 직진방향 신설 필요 도로교통법 이OO 2016. 9. 19.
160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임OO 2016. 9. 16.
159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시 성명의 동일성에 관한 처리방법 관련... 한OO 2016. 9. 12.
1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6. 9. 11.
157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 의견 대한민국헌법 신OO 2016. 9. 10.
156 국민에게 친근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법령 만들기 고등교육법 홍OO 2016. 9. 10.
15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의견 제출 공직선거법 최OO 2016. 9. 10.
15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의견 제출(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임OO 2016. 9. 10.
153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 위한 국민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최OO 2016. 9. 10.
152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민법 최OO 2016. 9. 10.
151 중복된 규제의 산지관리법 개정 요청 전OO 2016. 9. 8.
150 개인재산 공공수용 토지용도 ？지후 원소유자 환매권시효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홍OO 2016. 9.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