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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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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5 공인중개사법 과태료관련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최OO 2016. 5. 26.
114 법제민주화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 청원 도로교통법 2016. 5. 20.
113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이행여부 확인정례화 산업안전보건법 양OO 2016. 5. 17.
112 법인의 체불임금 책임확대 필요 근로기준법 양OO 2016. 5. 15.
1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선의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김OO 2016. 5. 11.
110 법령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6. 5. 10.
109 건축법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안OO 2016. 5. 9.
108 동원훈련 지연 도착자에 대한 벌칙관련 김OO 2016. 5. 9.
107 보호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박OO 2016. 5. 8.
106 장애인 신탁 증여에 대한 개정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OO 2016. 5. 6.
105 장애인 증여세법 개정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OO 2016. 5. 6.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박OO 2016. 5. 4.
1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 시행령 신OO 2016. 5. 2.
102 평생교육법 개정요청 평생교육법 김OO 2016. 4. 27.
101 건강검진 등의 신고절차 개선 지역보건법 신OO 2016. 4. 26.
100 가정폭력관련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장OO 2016. 4. 24.
99 무노동 무인금 등 3건 정당법 김OO 2016. 4. 20.
98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적... 지방공무원 임용령 안OO 2016. 4. 19.
97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16. 4. 16.
96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 제한 조항을 삭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신OO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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