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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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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5 건 ( 280/28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 각종국세의 수정신고 서식개선 건의 조OO 2015. 4. 5.
14 법령 오자 수정 요청 김OO 2015. 3. 14.
13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2015. 3. 10.
12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2015. 3. 10.
11 운전자간의 갈등에 의한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5. 2. 28.
10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건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15. 2. 27.
9 신용카드사용액등 소득공제신청 서식 개선제안 조OO 2015. 2. 26.
8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등 변경신고 서식 개선방안 조OO 2015. 2. 20.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비의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2015. 1. 30.
6 국세불복청구 서식 개선의견 조OO 2015. 1. 28.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15. 1. 25.
4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2015. 1. 21.
3 법령의 내용이 상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 15.
2 민사집행법 2015. 1. 13.
1 주민세(재산분) 명칭 개선제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015. 1.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