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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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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 건 ( 3/8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3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 유통산업발전법 나** 2018. 5. 24.
862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 의료특혜 폐지해야합니다 이** 2018. 5. 24.
861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요구 지방세법 시행령 배** 2018. 5. 19.
860 외국인 결핵환자 무료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이** 2018. 5. 18.
859 국토계획법 제56조1항5호 개정 요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 2018. 5. 12.
858 분리수거 불편 해소 및 포장재질 단일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손** 2018. 5. 11.
857 도로교통 위반신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손** 2018. 5. 11.
856 건축법상 도로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하게 개정할... 건축법 조** 2018. 5. 9.
855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지방세법 김** 2018. 5. 9.
854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김** 201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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