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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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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33 건 ( 3/9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13 다문화교육 폐지 이OO 2018. 9. 8.
912 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강화 이OO 2018. 9. 8.
911 건보료 재원문제를 주류세등으로 떠넘기지말고 외국인 의료특혜... 이OO 2018. 9. 8.
910 개도국-후진국민에게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제도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909 범죄자 무력진압 허용하게 법 개정해야합니다 이OO 2018. 9. 8.
908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조OO 2018. 9. 7.
907 기관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문OO 2018. 8. 23.
906 기관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OO 2018. 8. 23.
905 기관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OO 2018. 8. 23.
904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열 일부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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