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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0 근기법 제 2조 2항과 제 2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의 시... 근로기준법 김*수 2017. 12. 11.
729 주거약자 법위 확대 주거기본법 양*호 2017. 12. 11.
728 소방보건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김*연 2017. 11. 29.
727 기타식품류 중 튀김식품에 대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박*민 2017. 11. 29.
726 미세먼지개선을 위한 차량 10부제와 국민 10부제 신고제도 이*현 2017. 11. 28.
725 발렛파킹(위탁주차) 관련 법 제정 및 규제필요 이*빈 2017. 11. 27.
724 현행 주민등록법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간... 최*탁 2017. 11. 22.
723 공공건물 화장실 청소 노동자 성별 구분 손*형 2017. 11. 22.
722 도시철도법 CCTV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법 박*우 2017. 11. 20.
721 흡연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박*우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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