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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8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장애인복지법 김*성 2018. 2. 2.
817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제28293호, 2017.9.19) 거주요건의 불합리... 소득세법 시행령 강*운 2018. 1. 30.
816 정도기관 검증서 재발급 규정 신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민*욱 2018. 1. 26.
815 인가 대안학교의 교과서 개발 사용에 관한 근거 정비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변*환 2018. 1. 26.
81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수 2018. 1. 24.
813 형사소송법상 등사와 복사 형사소송법 김*련 2018. 1. 19.
812 금융기관 용어 개선 제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김*원 2018. 1. 18.
811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직렬별 분리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신*배 2018. 1. 16.
810 보행 중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법령개선 제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김*원 2018. 1. 15.
8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규정 검토 및 개정,보완사항에 대한 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백*호 201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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