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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0 반려견이 짖는 소음에 대한 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김*연 2017. 11. 15.
71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지*선 2017. 11. 2.
718 공항소음방지법 관련한 일부 개정제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안*태 2017. 10. 28.
717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김*솔 2017. 10. 12.
716 전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정*영 2017. 10. 12.
715 공인중개사법의 애매한점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경... 공인중개사법 이*곤 2017. 10. 11.
714 엔지니어링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수 2017. 10. 9.
713 유기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입법제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백*정 2017. 10. 6.
712 외국인 및 거소신고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조건 차별 K*M YUJAI 2017. 10. 2.
711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관련 음식물 제공 허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임*성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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