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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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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35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신고합니다. 형법 김OO 2024. 2. 12.
5,534 불편법령 신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서OO 2024. 2. 12.
5,533 주택, 상가 등 건물 매매시 주택도시기금법 서OO 2024. 2. 9.
5,532 사업장의 의사인보건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OO 2024. 2. 8.
5,531 의사과학자의 정의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정OO 2024. 2. 8.
5,530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을 위한 자치입법 형식 개정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이OO 2024. 2. 7.
5,529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7.
5,52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24. 2. 6.
5,5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요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4. 2. 5.
5,526 지방계약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5.
5,52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권OO 2024. 2. 5.
5,524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군위탁생규정 백OO 2024. 2. 3.
5,523 근로기준법 제 70조 적용범위 확대 및 근로신고제 도입 제안 근로기준법 이OO 2024. 2. 2.
5,522 주세법 위탁제조 규제개선 방안의 한계 주세법 백OO 2024. 2. 2.
5,521 방송법제안합니다 방송법 강OO 2024. 2. 2.
5,520 동물위탁관리업 건의 동물보호법 석OO 2024. 2. 2.
5,51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5,51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5,51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1.8,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강OO 2024. 2. 2.
5,51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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