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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8 공무원 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국립대학 조교)의 초임호봉 획... 공무원보수규정 송*영 2018. 1. 12.
807 국가 공공기관 및 관계 민간인 전자기파(초극단파microwave)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영 2018. 1. 8.
80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견 제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민*욱 2018. 1. 6.
80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황*용 2018. 1. 2.
804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이유 반드시 적도록 해야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송*한 2017. 12. 30.
803 동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은 2017. 12. 28.
802 고용산재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 분리의 필요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민*표 2017. 12. 27.
801 주거 문제(기숙사, 철거) 등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행... 권*성 2017. 12. 26.
800 사거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이*혜 2017. 12. 23.
799 동물보호법 개정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오*연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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