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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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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 건 ( 5/8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3 국민연금법 시행령 폐지제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 2018. 4. 16.
8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제안 이** 2018. 4. 16.
841 영주권자 특혜 폐지법안 이** 2018. 4. 16.
840 국제결혼중매비지원, 다문화 결혼장려금 폐지 이** 2018. 4. 16.
839 재외국민 투표권 폐지해야합니다 이** 2018. 4. 16.
8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주세요 이** 2018. 4. 16.
837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불법체류자 무상의료 특혜 폐지 이** 2018. 4. 16.
836 외국인 정치활동 처벌법 도입 이** 2018. 4. 16.
835 대통령 개헌안 철폐 이** 2018. 4. 16.
834 다문화정책 철폐 법안 이**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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