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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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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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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3 건 ( 5/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49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윤OO 2024. 1. 25.
5,492 육아휴직 두번째 부모에 대한 해석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4. 1. 24.
5,491 사기죄 형량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구OO 2024. 1. 23.
5,490 원정 출산자 현역 병역 의무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자격 국적법 황OO 2024. 1. 22.
5,489 개방형비례대표ㅡ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21.
5,488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방해 하는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박OO 2024. 1. 21.
5,487 독서실 환불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24. 1. 19.
5,486 민간기업의 자격수당 제도 의무화 근로기준법 정OO 2024. 1. 18.
5,485 보육원 성범죄 예방법 입법제안 아동복지법 이OO 2024. 1. 17.
5,48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기준시가5억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정OO 2024. 1. 17.
5,483 200석?300석?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16.
5,48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정OO 2024. 1. 16.
5,48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요건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OO 2024. 1. 15.
5,480 양성징병제법 병역법 강OO 2024. 1. 12.
5,479 전원개발 촉진법 이의제기(남양주시 평내호평 변전소 반대 비대... 전원개발촉진법 최OO 2024. 1. 11.
5,478 어린이집 소풍 관련 대절 차량 카시트 의무화 도로교통법 김OO 2024. 1. 8.
5,477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입법 제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OO 2024. 1. 8.
5,476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개정 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OO 2024. 1. 7.
5,475 부가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류OO 2024. 1. 4.
5,474 도봉구 화재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에서는 흡연 전... 공동주택관리법 조OO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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