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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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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09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의 안전모 의무설치 법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OO 2021. 5. 17.
4,208 반대의견제시합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윤OO 2021. 5. 14.
4,207 행정규칙 열람 편의 향상을 위한 수정 요청 외국환거래법 옥OO 2021. 5. 13.
4,206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부동산등기법 정OO 2021. 5. 13.
4,205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김OO 2021. 5. 12.
4,204 아이스팩 제조에 관한 법률 입법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SOO 2021. 5. 12.
4,203 국적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적법 최OO 2021. 5. 10.
4,20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철회의 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김OO 2021. 5. 9.
4,201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근로기준법 박OO 2021. 5. 8.
4,200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1. 5. 3.
4,199 자동방화셔터 등 관리 기준 규정의 개정 제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옥OO 2021. 5. 3.
4,19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일부 개정 요청 옥OO 2021. 5. 3.
4,197 공공시설(지하철역사 내부 등) 및 다중이용시설 긴급구호 및 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옥OO 2021. 5. 3.
4,196 연구실 안전교육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정OO 2021. 5. 2.
4,195 임대차3법으로 인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정OO 2021. 4. 30.
4,194 법 검색시 3단법 외에 다수표기 혼선유발 약사법 POO 2021. 4. 30.
4,193 행정당국의 착오로 인한 오지급에도,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조OO 2021. 4. 29.
4,192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육적 효과를... 박OO 2021. 4. 29.
4,191 외고환의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OO 2021. 4. 25.
4,190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박OO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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