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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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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1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나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신OO 2021. 4. 21.
4,187 샤시 유리두께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1. 4. 21.
4,186 대포차 유통 양성하고 있는 형법 개정 요청(국민 생명 위협) 형법 정OO 2021. 4. 21.
4,185 제20대 국회 폐지 법안 재 입법 요청(의안번호 2007786) 민사집행법 정OO 2021. 4. 21.
4,184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요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서OO 2021. 4. 21.
4,183 법령열람 개선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황OO 2021. 4. 20.
4,182 개정된 법에 맞게 연관된 법령의 개정을 신청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1. 4. 20.
4,18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27항 개정요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양OO 2021. 4. 19.
4,1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松OO 2021. 4. 16.
4,179 개발행위허가변경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오OO 2021. 4. 14.
4,178 음성지원 오류 비송사건절차법 이OO 2021. 4. 13.
4,1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OO 2021. 4. 11.
4,17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오류수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21. 4. 11.
4,175 부록에 나오는 별표가 안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백OO 2021. 4. 11.
4,174 판사 증원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게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민OO 2021. 4. 10.
4,173 범죄수사규칙 제111조 3 개정안 박OO 2021. 4. 9.
4,172 달팽이 사육도 관련 법령이 필요합니다. 축산법 시행령 이OO 2021. 4. 9.
4,17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임OO 2021. 4. 9.
4,170 가드레일이 막힌 충전소 운영의 불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OO 2021. 4. 9.
4,169 감시적근로자 법안의 개선 및 폐지 근로기준법 허OO 2021. 4.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