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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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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155 의무만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조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김OO 2021. 4. 2.
4,154 폐지된 정부조직명이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김OO 2021. 4. 1.
4,153 주류옥외금지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1. 4. 1.
4,152 스토킹의 두 종류, 그 모순과 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OO 2021. 3. 31.
4,151 레인지후드로 인한 역효과로 가족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천OO 2021. 3. 31.
4,150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안내사항 추가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1. 3. 31.
4,149 주류옥외금지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1. 3. 31.
4,148 주류옥외광고 금지에 관한 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이OO 2021. 3. 31.
4,147 국가유공자 '무공영예수당' 나이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OO 2021. 3. 30.
4,1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 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OO 2021. 3. 30.
4,1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30.
4,14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 제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DOO 2021. 3. 30.
4,143 해외 입국 백신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 단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BOO 2021. 3. 28.
4,14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1. 3. 28.
4,141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 도로교통법 이OO 2021. 3. 26.
4,140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박OO 2021. 3. 24.
4,139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24.
4,138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24.
4,137 법령정보 법조문 음성지원에 대해서 민법 이OO 2021. 3. 23.
4,136 축산법 축산법 성OO 2021. 3.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