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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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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49 건 ( 75/85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9 건축법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안*식 2016. 5. 9.
108 동원훈련 지연 도착자에 대한 벌칙관련 김*일 2016. 5. 9.
107 보호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박*성 2016. 5. 8.
106 장애인 신탁 증여에 대한 개정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준 2016. 5. 6.
105 장애인 증여세법 개정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준 2016. 5. 6.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박*희 2016. 5. 4.
1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 시행령 신*호 2016. 5. 2.
102 평생교육법 개정요청 평생교육법 김*정 2016. 4. 27.
101 건강검진 등의 신고절차 개선 지역보건법 신*나 2016. 4. 26.
100 가정폭력관련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장*원 201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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