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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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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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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2 건 ( 75/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92 간호인력 개선을위한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방OO 2021. 2. 23.
4,091 지방의회 인사권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후속입법 필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OO 2021. 2. 23.
4,090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직장부담금 교비전가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2021. 2. 21.
4,089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개정안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 및 기타... 도로교통법 박OO 2021. 2. 21.
4,088 침사 시험은 언제있고 응시자격은 모호하고 1천환은 무엇인가요?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김OO 2021. 2. 21.
4,087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 중 명칭 변경 문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강OO 2021. 2. 20.
4,086 같은 단어가 반복되요 법원조직법 김OO 2021. 2. 19.
4,085 법령 복사하고 메모에 붙여널 때 판이라는 글씨가 사진처럼 복... 국회법 김OO 2021. 2. 19.
4,084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제안 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임OO 2021. 2. 17.
4,08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수정 문의드립니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강OO 2021. 2. 17.
4,082 주택법 조문 신설안 주택법 박OO 2021. 2. 16.
4,08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신설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1. 2. 16.
4,08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OO 2021. 2. 16.
4,079 유류분제도 개선 민법 김OO 2021. 2. 16.
4,078 기초연금법 시행령 외 금융자산평가시 채권의 평가기준 수정 필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박OO 2021. 2. 14.
4,077 발암물질에 입증된 간접 흡연과 층간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dOO 2021. 2. 12.
4,076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에대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1. 2. 12.
4,075 E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법 개정 방송법 김OO 2021. 2. 12.
4,074 난민법 일부 법률개정안에대한 의견서 난민법 아OO 2021. 2. 8.
4,073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제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염OO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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