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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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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3 3단 법령 쉽게 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 2016. 8. 10.
142 부동산 경매시 기일입찰표 개선의견 강** 2016. 8. 10.
141 건강한 아기출산을 위한 법령의 개정 필요(생명윤리및안전에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 2016. 8. 9.
140 부모 일방의 아동 탈취에 의한 아동 권리 침해와 양육권 형법 임** 2016. 8. 8.
139 외국인과의 협의이혼에 관한 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 2016. 8. 1.
138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의견개진 강** 2016. 7. 28.
137 장애인등급에 대한 조사와 판정 개선의견, 장애인주차장이용 개... 강** 2016. 7. 25.
1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8258호) 개정 필요성에... 이** 2016. 7. 19.
135 화물차, 버스 등 대형자동차에 전방거리센서 의무화 도로교통법 김** 2016. 7. 18.
134 공인중개사법 법정 보수 요율표 개정 의견(부가가치세 10% 별도... 강**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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