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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2015. 3. 10.
9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모*욱 2015. 3. 10.
8 운전자간의 갈등에 의한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김*수 2015. 2. 28.
7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건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유*상 2015. 2. 27.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비의견 2015. 1. 30.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2015. 1. 25.
4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2015. 1. 21.
3 법령의 내용이 상충 2015. 1. 15.
2 민사집행법 2015. 1. 13.
1 주민세(재산분) 명칭 개선제안 2015. 1.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