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5,572 건 ( 76/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72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성과 입법 아이디... 형법 김OO 2021. 2. 7.
4,071 석재의 용도추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양OO 2021. 2. 5.
4,070 우연적 요소가 배제된 현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양OO 2021. 2. 5.
4,069 공공기관 등 게시판 실명확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김OO 2021. 2. 5.
4,068 상수도관 세척은 서비스(용역)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상하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OO 2021. 2. 4.
4,067 개인정보보호법 미성년자동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오OO 2021. 2. 2.
4,066 개인정보보호법 미성년자동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오OO 2021. 2. 2.
4,065 EBS 수신료를 올려주세요 방송법 김OO 2021. 1. 31.
4,064 감시단속적근로자 폐지요청! 근로기준법 최OO 2021. 1. 30.
4,063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 개정안 (채택되지 않았다가 정부기관이... 국민 제안 규정 박OO 2021. 1. 30.
4,062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불합리한 수신료율 개정 요청 방송법 시행령 황OO 2021. 1. 29.
4,061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참조조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지OO 2021. 1. 29.
4,060 어린이 보호구역내 요철을 최소 3개소이상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백OO 2021. 1. 29.
4,059 입법미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OO 2021. 1. 28.
4,058 Ebs수신료인상요구 방송법 시행령 먹OO 2021. 1. 28.
4,057 EBS 수신료 인상 시켜주세요 방송법 슈OO 2021. 1. 28.
4,056 불편법령신고 방송법 시행령 김OO 2021. 1. 28.
4,055 EBS 수신료 인상 시켜 주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황OO 2021. 1. 28.
4,054 EBS에 70원, KBS에 2300원으로 분배 이게 말이 됩니까 EBS수신... 방송법 사OO 2021. 1. 28.
4,053 EBS 수신료를 인상해주세요. 방송법 시행령 김OO 2021. 1.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