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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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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5 건 ( 78/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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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55 EBS 수신료 인상 시켜 주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황OO 2021. 1. 28.
4,054 EBS에 70원, KBS에 2300원으로 분배 이게 말이 됩니까 EBS수신... 방송법 사OO 2021. 1. 28.
4,053 EBS 수신료를 인상해주세요. 방송법 시행령 김OO 2021. 1. 28.
4,052 Ebs수신료 인상해주십시오 방송법 정OO 2021. 1. 28.
4,051 건축법 제24조의2가 없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1. 1. 28.
4,050 수신료 비율 조정 요청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박OO 2021. 1. 28.
4,049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EBS의 수신료 지분을 올려주세요 방송법 시행령 이OO 2021. 1. 28.
4,048 Ebs수신료 비율 인상 찬성 및 KBS 수신료 인상 반대 방송법 윤OO 2021. 1. 28.
4,047 현실적인 EBS 수신료 배분 바랍니다. 방송법 전OO 2021. 1. 28.
4,046 EBS수싱료 인상 요구합니다 방송법 정OO 2021. 1. 28.
4,045 EBS 수신료 올려주세요 방송법 시행령 이OO 2021. 1. 28.
4,044 EBS수신료 인상 및 KBS수신료 인상 반대 방송법 선OO 2021. 1. 28.
4,043 EBS수신료 인상 및 심의.의결에 EBS도 참여할 권리보장 방송법 유OO 2021. 1. 28.
4,042 EBS 수신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방송법 김OO 2021. 1. 28.
4,041 EBS수신료를 인상해주세요 방송법 손OO 2021. 1. 28.
4,040 EBS 수신료 배분을 늘려주세요 방송법 최OO 2021. 1. 28.
4,039 EBS 수신료 분배율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방송법 정OO 2021. 1. 28.
4,038 EBS 수신료 배분을 늘려주세요. 방송법 김OO 2021. 1. 28.
4,037 EBS수신료 방송법 장OO 2021. 1. 28.
4,036 ebs수신료배분을 늘려야합니다 방송법 양OO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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