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자세히

~ 삭제
전체 848 건 ( 8/85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8 도시철도법 CCTV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법 박*우 2017. 11. 20.
777 청탁금지법상 부청청탁 대상 명확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김*원 2017. 11. 16.
776 흡연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박*우 2017. 11. 16.
775 반려견이 짖는 소음에 대한 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김*연 2017. 11. 15.
774 변호사법 의무연수제도 개선 변호사법 민*욱 2017. 11. 8.
77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지*선 2017. 11. 2.
772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맞게 의료기기 범위 내 ‘소프트웨어’ 포... 의료기기법 강*하 2017. 11. 1.
771 신원보증법 용어 개선 신원보증법 김*화 2017. 10. 30.
770 신원보증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김*화 2017. 10. 30.
769 공항소음방지법 관련한 일부 개정제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안*태 2017. 10.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