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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3 형사소송법상 등사와 복사 형사소송법 김** 2018. 1. 19.
812 금융기관 용어 개선 제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김** 2018. 1. 18.
811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직렬별 분리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신** 2018. 1. 16.
810 보행 중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법령개선 제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김** 2018. 1. 15.
8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규정 검토 및 개정,보완사항에 대한 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백** 2018. 1. 13.
808 공무원 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국립대학 조교)의 초임호봉 획... 공무원보수규정 송** 2018. 1. 12.
807 국가 공공기관 및 관계 민간인 전자기파(초극단파microwave)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 2018. 1. 8.
80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견 제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민** 2018. 1. 6.
80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황** 2018. 1. 2.
804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이유 반드시 적도록 해야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송**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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