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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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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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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447 영양, 보건, 사서등 비교과는 교사가 아닙니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3. 12. 27.
5,446 비교과교사 인상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안OO 2023. 12. 27.
5,445 영양교사 교직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3. 12. 27.
5,444 위험수당 인상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전OO 2023. 12. 27.
5,443 영양교사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오OO 2023. 12. 27.
5,442 보건교사 수당가산금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23. 12. 27.
5,441 보건교사 교직 수당 조정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3. 12. 27.
5,440 영양교사 수당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3. 12. 27.
5,439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청 공무원보수규정 김OO 2023. 12. 27.
5,438 영양교사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3. 12. 27.
5,437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36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23. 12. 27.
5,435 영양교사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3. 12. 27.
5,434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OO 2023. 12. 27.
5,433 영양교사 수당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3. 12. 27.
5,432 보건교사 위험 수당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손OO 2023. 12. 27.
5,431 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안OO 2023. 12. 27.
5,430 보건교사 교직수당(가산금6) 조정 및 특수업무수당, 간호면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3. 12. 27.
5,429 영양교사 교직수당 인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28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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