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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0 쉬운 운전면허 취득 및 안일한 운전습관, 보복운전 등으로 사고율... 도로교통법 정*준 2017. 7. 15.
679 대학교 위탁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동 2017. 7. 9.
6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4장 '취업지원' 개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환 2017. 7. 9.
677 공인영향책임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김*주 2017. 7. 9.
676 외기에 면한 철골 기둥(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신*달 2017. 7. 2.
675 파산관재인 공매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부과할 수... 지방세법 신*수 2017. 7. 1.
674 전동휠,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법률 도로교통법 김*석 2017. 7. 1.
673 5인미만 사업자 휴가일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강*주 2017. 6. 29.
672 특허 유지에 관한 세금 개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허*호 2017. 6. 29.
671 VR 기기 구입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완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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