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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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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2 건 ( 80/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92 발코니 확장 품목의 위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1. 7.
3,991 도로교통법 개정안(전동킥보드 전조등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김OO 2021. 1. 7.
3,990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김OO 2021. 1. 7.
3,989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분쟁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소비자기본법 박OO 2021. 1. 6.
3,988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OO 2021. 1. 6.
3,987 중대재해기업처벌법률안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김OO 2021. 1. 6.
3,986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21. 1. 6.
3,985 형법 제 13조 입법 요청 형법 윤OO 2021. 1. 6.
3,984 건축법 113조 2항 8호 건축법 LOO 2021. 1. 5.
3,983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주택법 시행령 김OO 2021. 1. 5.
3,982 법령 제안 법원조직법 김OO 2021. 1. 4.
3,981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화학물질관리법 장OO 2021. 1. 4.
3,980 발코니 확장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1. 3.
3,979 법령 .정책 제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전OO 2021. 1. 1.
3,978 확률형 아이템의 소비자권리 침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2. 31.
3,977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최OO 2020. 12. 31.
3,976 국가법령정보센터앱 건축법 조OO 2020. 12. 29.
3,975 근로기준법 보완 근로기준법 차OO 2020. 12. 27.
3,974 형법 개정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 박OO 2020. 12. 27.
3,973 별표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박OO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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