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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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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3 건 ( 89/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13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소유한 토지의 특정지분에 등기필증 등이... 부동산등기법 박OO 2020. 10. 15.
3,812 검사의 수사범위 제한이 필요합니다 검찰청법 정OO 2020. 10. 14.
3,811 층간흡연 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MOO 2020. 10. 13.
3,810 말로써 과소비를 조장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정보전달 문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하OO 2020. 10. 12.
3,809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서 조세회피하는데도 낮은 기소율? 관련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마OO 2020. 10. 12.
3,80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단일화 제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오OO 2020. 10. 11.
3,807 법률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령정비 개선의견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이OO 2020. 10. 9.
3,806 다중국적 세계시민권 제안 국적법 AOO 2020. 10. 9.
3,805 모자보건법 14조 수정요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신OO 2020. 10. 8.
3,804 마스크 과테료는 위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0. 10. 7.
3,803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일시적 2주택 기준 차이로 인한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신OO 2020. 10. 7.
3,8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제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0. 10. 7.
3,801 전력용역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및 기술인력이 상호보완 공유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문OO 2020. 10. 7.
3,800 형법ㅣ강제추행ㅣ2항ㅣ추가ㅣ요청 형법 송OO 2020. 10. 6.
3,799 경비원10세이싱채용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남OO 2020. 10. 2.
3,798 제62조 제1항 제2호 수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박OO 2020. 10. 2.
3,797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주차장 관련 조항 하나를 신설 해주세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OO 2020. 10. 2.
3,796 오탈자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OO 2020. 10. 1.
3,795 해외주재원 청약시 2년거주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남OO 2020. 9. 29.
3,794 대출도 안되고 팔기도 어려운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관련 법령개...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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