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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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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68 검찰 수사권 축소(폐지)해야합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SOO 2020. 9. 16.
3,767 검사의 수사게시 범죄범위에 관한규정 재정(안) 입법예고 반대... 검찰청법 이OO 2020. 9. 16.
3,766 검찰수사권제한요청 검찰청법 박OO 2020. 9. 16.
3,765 검사의 수사권폐지 검찰청법 채OO 2020. 9. 16.
3,764 검찰의 직접수범위의 축소를 제안함 검찰청법 최OO 2020. 9. 16.
3,763 검사 수사권 축소바랍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박OO 2020. 9. 16.
3,762 검사수사권 축소 하길 바랍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김OO 2020. 9. 16.
3,761 검.수.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김OO 2020. 9. 16.
3,760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남OO 2020. 9. 16.
3,759 검사의직무: 수사권을 폐지해주세요 검찰청법 조OO 2020. 9. 16.
3,758 검사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원합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이OO 2020. 9. 16.
3,757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주세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SOO 2020. 9. 16.
3,756 검사 직접수사 중지 해주세요 형사소송법 김OO 2020. 9. 16.
3,755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위를 줄여주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염OO 2020. 9. 16.
3,754 검찰권한축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0. 9. 16.
3,753 검사는 비리 경찰, 비리검사, 비리판사 처벌할때만 수사하세요 검찰청법 조OO 2020. 9. 16.
3,752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반대 형사소송법 최OO 2020. 9. 16.
3,751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반대 형사소송법 최OO 2020. 9. 16.
3,750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위를 줄여주세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이OO 2020. 9. 15.
3,749 검사들의수사개시범위를줄여주세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까OO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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