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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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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35 부동산 정책에서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법의 형평성에 따른 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0. 9. 8.
3,734 소방기본법 개정안(생활안전활동 및 소방지원활동에도 면책 사... 소방기본법 박OO 2020. 9. 5.
3,733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폐지안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김OO 2020. 9. 4.
3,732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변리사자격증 관련) 변리사법 시행규칙 김OO 2020. 9. 4.
3,73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필 정보 없는 경우 당사자 확인 방식... 부동산등기법 박OO 2020. 9. 4.
3,7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차목 개정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정OO 2020. 9. 4.
3,729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현실과 괴리가 큰 조항 정비 필요) 도로법 시행령 박OO 2020. 9. 4.
3,728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변리사자격증 명의 관련) 변리사법 시행규칙 김OO 2020. 9. 4.
3,727 전액관리위반및 유사사납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정OO 2020. 9. 4.
3,726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우편법 시행령 박OO 2020. 9. 3.
3,725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제안 (추가) 장애인복지법 백OO 2020. 9. 3.
3,724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장애인복지법 백OO 2020. 9. 3.
3,723 국가법령정보 앱 관련 여OO 2020. 9. 3.
3,722 위임행정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여OO 2020. 9. 3.
3,721 법령 : 일부개정(상해죄,폭행죄 등) 형법 송OO 2020. 9. 3.
3,720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김OO 2020. 9. 2.
3,719 해외 나홀로 근무자 청약 1순위 자격인정 김OO 2020. 9. 2.
3,718 군소음보상법시행령 규칙개정 박OO 2020. 9. 2.
3,717 대습상속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주세요. 손OO 2020. 9. 1.
3,716 군용비행장ㆍ군사사격장소음방지？비해보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 한OO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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