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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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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2 건 ( 97/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52 알바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영OO 2020. 8. 8.
3,651 디자인보호법 개선안(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후속 시리즈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김OO 2020. 8. 7.
3,650 문구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고 뜻의 애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OO 2020. 8. 7.
3,649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 추가사항 입법 제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20. 8. 7.
3,648 비대면 무인유통기기 확대로인한 장애인 접근성 문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OO 2020. 8. 6.
3,647 상법 주식회사 편 상법 안OO 2020. 8. 6.
3,646 임대차 관련 모순되는 법들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 8. 3.
3,645 특수재물손괴죄 최OO 2020. 8. 3.
3,644 공동주택관리법 불편법령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20. 7. 31.
3,643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하라! 이OO 2020. 7. 30.
3,642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김OO 2020. 7. 29.
3,641 법령기차가개선이나를부른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고OO 2020. 7. 29.
3,640 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하OO 2020. 7. 27.
3,639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제안 근로기준법 이OO 2020. 7. 26.
3,638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병역법 일부 조항 오류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백OO 2020. 7. 26.
3,637 전자 담배 관련 담배사업법 송OO 2020. 7. 26.
3,636 영세 꽃가게들은 다죽습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최OO 2020. 7. 25.
3,635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철도안전법 유OO 2020. 7. 23.
3,634 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20. 7. 23.
3,633 동별대표자 사용자 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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