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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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229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사전심사중
(2017. 5. 29.)
422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심사결재중
(2017. 5. 29.)
4227 특허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특허청 규제심사종료
(2017. 5. 29.)
422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안심사중
(2017. 5. 29.)
422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심사의뢰등록
(2017. 5. 29.)
4224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안심사중
(2017. 5. 29.)
422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법안심사중
(2017. 5. 29.)
4222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사전심사중
(2017. 5. 29.)
422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규제심사
(2017. 5. 29.)
422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법안심사중
(2017. 5.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