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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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열람, 국민불편법령 제안 등 안내 >

1. 입법예고는
법제처 블로그의 "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2025. 9. 29.(월) 이후의 입법예고 전문파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olegin&categoryNo=37&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2. 국민불편법령 제안 의견은
법령정비과 이메일(jungbi2@korea.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법령해석은
법제처 블로그의 "법령해석" 메뉴에서 해석요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olegin&categoryNo=40&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4. 자치법제 지원 업무는
법제처 블로그의 "자치법제지원" 메뉴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olegin&categoryNo=42&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