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작성자 : 임** 등록일 : 2021. 1. 5. 조회수 : 1,776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공고 제2020 - 368 호)

이 입법이 11.25에 입법예고가 끝났으나 정부입법지원센터 - 정부입법현황에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당사자로서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데 등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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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관리자 | 2021. 1. 5.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현황 메뉴는 해당 부처의 입안 담당자께서 법안등록을 해주셔야 검색이 되는 메뉴입니다.

문의하신 교육부 공고 제2020-368호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월16일~11월25일이었으며,
아직 교육부 담당자께서 법안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정부입법현황 메뉴에 검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안등록은 교육부 해당 담당자께 연락을 별도로 취해보셔야되는 부분입니다. (입법예고 당시 오픈된 담당자 연락처 참고)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현황 메뉴는 해당 부처의 입안 담당자께서 법안등록을 해주셔야 검색이 되는 메뉴입니다. 문의하신 교육부 공고 제2020-368호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월16일~11월25일이었으며, 아직 교육부 담당자께서 법안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정부입법현황 메뉴에 검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안등록은 교육부 해당 담당자께 연락을 별도로 취해보셔야되는 부분입니다. (입법예고 당시 오픈된 담당자 연락처 참고)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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