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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법령운용과(구) | 연초계획
• 입안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전동표 | 번호 : 044-215-4151 | 이메일 : jdongp@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