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손민호 | 번호 : 044-215-4471 | 이메일 : xroze@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