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최지원 | 번호 : 044-215-5254 | 이메일 : cjw0801@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25년도 일몰 도래 예정인 국유재산특례 정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무회의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