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민동준 | 번호 : 044-203-6880 | 이메일 : sonnykim@moe.go.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국사편찬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