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자원관리실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방부 이전총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임지훈 | 번호 : 02-748-4539 | 이메일 : imjeehoon@mnd.go.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념, 업무범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