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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방부 군인연금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김지형 | 번호 : 02-748-6671 | 이메일 : mjhkim707@mnd.go.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정우체국연 수급자에 대해 퇴역유족연금을 감액하여 지급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 (2025. 8. 19. ~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