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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행정제도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황인선 | 번호 : 044-205-2244 | 이메일 : hwangis0412@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행정절차에 인공지능 도입, 전산장애 관련 필요사항 마련 ○ 행정상 입법절차 규정, 당사자 신분확인 근거규정 마련 ○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 (2025. 9. 17. ~ 2025. 10. 27.) 공고제2025-11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