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김동혁 | 번호 : 044-205-3318 | 이메일 : kimdh1235@mail.go.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시·도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특례 부여 근거·절차 등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