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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김선희 | 번호 : 044-205-3875 | 이메일 : shnnkm1@mail.go.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명확화 등 연례적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 (2025. 8. 29. ~ 2025. 9. 22.) 공고제2025-10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