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안전정책총괄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임희성 | 번호 : 044-205-4120 | 이메일 : hslim85@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시·도지사의 경고 근거 마련 ○ 시·도 시행 재해복구사업의 토지수용 재결기관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