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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방태희 | 번호 : 044-205-4518 | 이메일 : bth1919@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인증을 자격증으로 용어 명확화 내용변경 5. 15. (과태료 내용 삭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재입법예고완료 (2025. 7. 23. ~ 2025. 9. 3.) 공고제2025-9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