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안전개선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구은종 | 번호 : 044-205-4212 | 이메일 : gej@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무인키즈풀과 같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에 준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