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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재난안전산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병호 | 번호 : 044-205-4185 | 이메일 : lbh5643@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 ○ 지정된 신제품·신기술 관련 품질·성능에 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취소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