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 재난대응총괄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승우 | 번호 : 044-205-5219 | 이메일 : swlee16@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긴급지원계획이 재난안전법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통ㆍ폐합 됨에 따라 긴급지원계획 규정 삭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